법령 상표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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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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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영 1 양헌 1 강남 1 금정 1 경기일원 1 율촌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권호 1 한규옥 1 남호진 1 전하은 1 정은섭 1 김기정 1 김치련 1 백오현 1 김중식 1 배인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도14446 판결
  [상표법위반]〈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〉[공2020상,597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노816 판결
  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4. 2. 20. 선고 2013고단5279 판결
  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도13441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2013상,523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

2010년
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3. 31. 선고 2010고단45 판결
  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17. 선고 2008노4518 판결
  [의료기기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고단6672,6781(병합) 판결
  [의료기기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

9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도2650 판결
  [상표법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0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17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6년

2005년

12. 특허법원 2005. 5. 6. 선고 2004허114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177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